제 3장, 개성공단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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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성공단 활용 방안
개성공단은 동대문뿐만 아니라 한국 의류산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개성공단의 일반 개요
남·북간의 발전 공조를 위한 산업협력과 민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지난 해 상반기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섬유산업은 먼저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단 입단으로 인한 수출성장과 국내 내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 쿼터폐지와 함께 최대 수혜 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인접한 북한 내 섬유산업 공단을 조성,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을 얻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최대 장점을 살리는 기회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봉제 생산기지로 집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개성공단은 향후 중국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백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수출업체들이 향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지의 곳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 개성공단의 성격
산업,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관광이 자유로운 경제특구의 개념을 지닌다.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개성지역 개발을 통해 사람, 물자, 자본, 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추구하며 북측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남측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2) 개성공단 형성과 규모
개성공단 형성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이 개성지역의 전면개방과 공단 건을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해안공단 개발사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개성공단은 판문점에서 불과 8㎞, 서울에서 50㎞여에 불과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해주보다 가까우며 20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을 건설해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성의 경제적 개방을 이루게 됐다.
3) 개성공단 투자환경
토지이용기간은 50년으로 연장가능하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도,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무비자 출입으로 관리기관의 출입증명서가 발급된다.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돼 노동력을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 계약, 최소한 중국, 동남아 수준의 기본 노임 협의, 기본노임을 기준해 직종, 경력, 기능에 따라 경영자가 차등 지급,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 보험료가 가산된다.
무관세지역이 보장되며 기업소득세는 경공업부문 등 10%, 국내 기업소득세율 23-28%다.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며 건강상 장애업종, 환경침해 업종 등은 일부금지업종 규제된다. 지대내 통행, 신문, 방송, 통신 등 생활편의가 보장된다.
4) 개성공단 개발 현황과 계획
<유치업종>
· 1단계 : 노동집약적 업종, 일반경공업
· 2, 3단계 : 기술집약적 경공업, 내륙형 중공업
공단개발 계획은 1단계로 경공업(섬유, 의류, 신발, 피혁, 가방, 섬유원부자재)으로 100만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사 및 원단, 제직, 염색가공, 봉제, 의류로 50만평, 신발, 가방, 피혁 등에 30만평, 도로 공원 등 기타 부지로 20만평, 총 100만평에 2백여 업체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로 300만평은 전기, 전자, 조립, 금속 등 분야이고 3단계는 4백만 평으로 중화학 장치산업(제철, 정유)공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해안공단이 가동되면 1천 200만평의 배후신도시까지 개발해 총 2천만 평을 3단계로 공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5월말 개성공단 시범 단지 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신청은 총 134개 업체가 신청, 8.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섬유업체도 20여 업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단지는 총 2만 8000평 규모로 토지임차기간은 50년, 평당 분양가격은 14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해 6월 5일 시범단지에 입주업체에 총 15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섬유관련업체로는 신원, 삼덕통상 등이 선정, 계약 체결을 마친고 시생산에 들어가 올 초 생산품을 반입할 예정에 있다.
5) 개성공단의 장래 모습
2,000만평 개발기준으로 개발면적은 개성직할시 일원 2,000만평.
입주업체 2000업체로 장래인구는 45만 명, 고용인구 25만 명, 연생산액 150억불, 개성관광 연 150만 명으로 그려진다.
6) 개성공단의 경제적 기대효과
개성공단의 형성으로 보는 최대장점은 저임금을 이용한 생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저렴한 물류비용을 꼽을 수 있다.
또 근접거리의 중국을 통해 대륙으로의 이동이 용이, 중국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지를 통한 영업망 구축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는 아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개성공단의 진출 및 발전 시작을 약 3-4년으로 내다보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먼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공단 주변내 인프라 구축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상당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근시적인 계획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 미간의 수출교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전지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또 남북화해의 장으로 마련한 산업협력체제로서 아직 일반인들의 왕래 문제라든가 공단 가동에 있어 임직원들을 통한 생산 근로자들의 교육문제, 선점 업체들이 전무한 가운데 모험을 단행해야 하는 부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투자환경설명에서 개성공단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원, 물자, 자금, 정보통신의 자유이동 등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자율경영 보장과 단독투자보장, 조세우대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분쟁해결 등도 다루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유연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직접채용, 노임의 직접지급 및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도 투자환경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섬유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향방이 국내 내수와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안정될 때 대미수출을 비롯 수출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24조 경제 효과 발생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201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8년간 3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 2007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생산 9조 4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000억원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3단계 조성이 완료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83조 9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000억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또 3단계 조성 후에는 남한에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또 북한 경제에도 3단계 공단조성이 모두 완료된 2012년에는 임금과 기업소득세 등 총 6억 달러의 수입과 함께 일자리 73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또 북한 경제에도 3단계 공단조성이 모두 완료된 2012년에는 임금과 기업소득세 등 총 6억 달러의 수입과 함께 일자리 73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 자료 : 한국섬유신문 2004년 7월 27일 기사 참고〉
〔 참 고 문 헌 〕
-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로(2000) 삼성경제 연구소
-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2003) 섬유패션미래전략기획단
-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2003) 종로구
- 서울 의류패션 산업의 장, 단기 발전전략(2002) 서울시
- 한국동대문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한일의류산업의 네트워크형성(2002) 아시아 경제연구소 해외 공동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130
- 한류 마케팅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방안(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소
- 동대문 오딧세이(2003) 이종수
- 동대문 외국인 국별 거래 유형(1999) 무역협회 동대문 외국인 구매안내소 인용
- 개성공단 본궤도 “한반도 미래 눈앞에...,”(2004 07) 한국섬유신문
- 국내 탈북자 현황 2004 09 세계일보
- 한국의류산업의 개성공단 활용방안-동대문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2004)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남북대외협력분과
개성공단은 동대문뿐만 아니라 한국 의류산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개성공단의 일반 개요
남·북간의 발전 공조를 위한 산업협력과 민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지난 해 상반기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섬유산업은 먼저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단 입단으로 인한 수출성장과 국내 내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 쿼터폐지와 함께 최대 수혜 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인접한 북한 내 섬유산업 공단을 조성,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을 얻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최대 장점을 살리는 기회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봉제 생산기지로 집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개성공단은 향후 중국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백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수출업체들이 향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지의 곳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 개성공단의 성격
산업,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관광이 자유로운 경제특구의 개념을 지닌다.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개성지역 개발을 통해 사람, 물자, 자본, 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추구하며 북측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남측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2) 개성공단 형성과 규모
개성공단 형성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이 개성지역의 전면개방과 공단 건을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해안공단 개발사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개성공단은 판문점에서 불과 8㎞, 서울에서 50㎞여에 불과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해주보다 가까우며 20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을 건설해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성의 경제적 개방을 이루게 됐다.
3) 개성공단 투자환경
토지이용기간은 50년으로 연장가능하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도,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무비자 출입으로 관리기관의 출입증명서가 발급된다.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돼 노동력을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 계약, 최소한 중국, 동남아 수준의 기본 노임 협의, 기본노임을 기준해 직종, 경력, 기능에 따라 경영자가 차등 지급,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 보험료가 가산된다.
무관세지역이 보장되며 기업소득세는 경공업부문 등 10%, 국내 기업소득세율 23-28%다.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며 건강상 장애업종, 환경침해 업종 등은 일부금지업종 규제된다. 지대내 통행, 신문, 방송, 통신 등 생활편의가 보장된다.
4) 개성공단 개발 현황과 계획
<유치업종>
· 1단계 : 노동집약적 업종, 일반경공업
· 2, 3단계 : 기술집약적 경공업, 내륙형 중공업
공단개발 계획은 1단계로 경공업(섬유, 의류, 신발, 피혁, 가방, 섬유원부자재)으로 100만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사 및 원단, 제직, 염색가공, 봉제, 의류로 50만평, 신발, 가방, 피혁 등에 30만평, 도로 공원 등 기타 부지로 20만평, 총 100만평에 2백여 업체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로 300만평은 전기, 전자, 조립, 금속 등 분야이고 3단계는 4백만 평으로 중화학 장치산업(제철, 정유)공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해안공단이 가동되면 1천 200만평의 배후신도시까지 개발해 총 2천만 평을 3단계로 공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5월말 개성공단 시범 단지 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신청은 총 134개 업체가 신청, 8.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섬유업체도 20여 업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단지는 총 2만 8000평 규모로 토지임차기간은 50년, 평당 분양가격은 14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해 6월 5일 시범단지에 입주업체에 총 15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섬유관련업체로는 신원, 삼덕통상 등이 선정, 계약 체결을 마친고 시생산에 들어가 올 초 생산품을 반입할 예정에 있다.
5) 개성공단의 장래 모습
2,000만평 개발기준으로 개발면적은 개성직할시 일원 2,000만평.
입주업체 2000업체로 장래인구는 45만 명, 고용인구 25만 명, 연생산액 150억불, 개성관광 연 150만 명으로 그려진다.
6) 개성공단의 경제적 기대효과
개성공단의 형성으로 보는 최대장점은 저임금을 이용한 생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저렴한 물류비용을 꼽을 수 있다.
또 근접거리의 중국을 통해 대륙으로의 이동이 용이, 중국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지를 통한 영업망 구축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는 아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개성공단의 진출 및 발전 시작을 약 3-4년으로 내다보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먼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공단 주변내 인프라 구축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상당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근시적인 계획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 미간의 수출교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전지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또 남북화해의 장으로 마련한 산업협력체제로서 아직 일반인들의 왕래 문제라든가 공단 가동에 있어 임직원들을 통한 생산 근로자들의 교육문제, 선점 업체들이 전무한 가운데 모험을 단행해야 하는 부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투자환경설명에서 개성공단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원, 물자, 자금, 정보통신의 자유이동 등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자율경영 보장과 단독투자보장, 조세우대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분쟁해결 등도 다루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유연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직접채용, 노임의 직접지급 및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도 투자환경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섬유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향방이 국내 내수와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안정될 때 대미수출을 비롯 수출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24조 경제 효과 발생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201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8년간 3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 2007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생산 9조 4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000억원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3단계 조성이 완료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83조 9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000억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또 3단계 조성 후에는 남한에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또 북한 경제에도 3단계 공단조성이 모두 완료된 2012년에는 임금과 기업소득세 등 총 6억 달러의 수입과 함께 일자리 73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또 북한 경제에도 3단계 공단조성이 모두 완료된 2012년에는 임금과 기업소득세 등 총 6억 달러의 수입과 함께 일자리 73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 자료 : 한국섬유신문 2004년 7월 27일 기사 참고〉
〔 참 고 문 헌 〕
-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로(2000) 삼성경제 연구소
-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2003) 섬유패션미래전략기획단
-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2003) 종로구
- 서울 의류패션 산업의 장, 단기 발전전략(2002) 서울시
- 한국동대문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한일의류산업의 네트워크형성(2002) 아시아 경제연구소 해외 공동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130
- 한류 마케팅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방안(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소
- 동대문 오딧세이(2003) 이종수
- 동대문 외국인 국별 거래 유형(1999) 무역협회 동대문 외국인 구매안내소 인용
- 개성공단 본궤도 “한반도 미래 눈앞에...,”(2004 07) 한국섬유신문
- 국내 탈북자 현황 2004 09 세계일보
- 한국의류산업의 개성공단 활용방안-동대문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2004)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남북대외협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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