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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용도 변경.공공건물 활용.지구단위계획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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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dmi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2회   작성일Date 23-08-03 11:46

    본문

    관광특구의회와 서울시, 동대문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회장 박중현)와 서울시가 지난 7월 1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동대문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날 건담회에는 협의회에서 박중현 회장을 비롯해 양홍섭 혜양엘리시움 대표(동대문도매상가협의회 회장), 김명자 동평화패션타운 관리단 회장, 구연남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장, 황석준 맥스타일 운영 관리 총괄이사, 지대식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서울시에서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비롯해 권소현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승효선 뷰티패션정책팀장, 이순자 제조산업지원팀장, 김연의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급변하는 유통환경으로 인해 매출과 관광객이 급감하고, 공실이 급증하는 동대문상권의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 동대문패션상권 침체에 따른 건물용도 규제 완화
    ▲ 특구 내 점포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건물활용
    ▲ 청계천변 지구단위계획 완화
    ▲ 도소매 상인과 거래하는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
    ▲ 낙후된 동대문 전통시장 내 스튜디오 조성 등을 제안 했다.


    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건물용도 규제 완화의 경우 늘어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동대문은 대부분 구분 점포로, 판매시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당구장, 볼링장 등 운동시설, 문화시설, 위락시설 등 입점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공실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현재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지분 등기(공동소유)로 전환 후 용도 변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각 구분 점포의 현황이 달라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건의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법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건물 활용의 경우 주변 상권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DDP패션몰의 상가 기능 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상권을 지원하는 공공시설로의 전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의 조속한 이전을 전달했다.
    청계천 지구단위계획 완화는 청계천 주변의 건물들은 50~60년 된 노후된 건물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시기지만 고도 제한이 높이 30cm로 되어 있어 추진지 어려운 만큼 이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밖에 역내 제조업체에 신상품 샘플 제작을 의뢰할 경우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이 필요하다나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전통시장 내 촬영과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 조성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경제정책실 측은 건물용도 변경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계천변 지구단위 계획 완화 건은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국에 건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DDP패션몰은 3층 일부를 먼저 공익적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샘플제작비 지원과 스튜디오 조성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박중현 회장은 "그동안 동대문상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이 시행됐지만, 정작 동대문과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상인과 상가들은 제외됐다"며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마련해 준 동대문상권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동대문상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겠으며, 이번 간담회는 동대문상권과 서울시 관련부서가 공식 안건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특별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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