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동대문 소상공인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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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본부 이전.용도 변경.구인난 해소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동대문패션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달 잇달아 개최됐다. 6월 2일에는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주관으로 중구구민회관에서 '패션&글러벌 페스티벌, K뷰티, K관광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2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기업고충 현장회의가 동대문패션비즈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포지엄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지자체 내 동대문 소관부처 만들어야
국민관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동대문패션비즈센터 회의실에서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박중현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회장, 김영복 평화시장(주) 대표, 김명자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구연남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회장, 지대식 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고충민원을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중구청, 서울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답변들 들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현장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월 27일 퇴임)은 인사말을 통해 "K패션의 마카인 동대문패션타운을 둘러보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건의한 고충 민원은 권익위 직원들이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관계 기관과 협의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중현 회장이 먼저 고충민원을 건의했다. 박회장은 "동대문패션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두 가지 민원을 건의하고 싶다. 먼저 동대문패션타운은 연매출 10도에 달하는 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내에 소관부처가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 내 동대문패션타운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만을었으며 좋겠다. 다른 하나는 패션타운 내 부적격시설인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로 인하여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30여 년간 현 위치에서 상권을 분리하고 있어 상인들의 영업과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명자 회장은 전통시장인 동평화패션타운 5,6층 아파트 준공 문제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예전 동평화패션타운 건축시 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4층까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5,6층 아파트는무러가로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난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화시장-신평화 사이 횡단보도 설치 시급
김영복 대표는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많은 물건과 사람이 오가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행단이 빈번해 인사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다. 물류이동과 쇼핑객 편의, 인사사고 방지를 위해 횔단보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연남 회장은 동대문 전통시장에 대한 제도 완화와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바우처 지원을 건의했다. 구 회장은 "60여년 된 건물형 전통시장에서 엘리베이터 등 현대화 시설물 설치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시 장애인 관련 규정에 의한 시절물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교육, 물류, 수출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우처 사업이 많지만, 패션업계와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샘플 및 패션제작을 위한 사업은 없어 동대문을 중심으로 패션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지대식 국장은 동대문상권 내 집합상가 용도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지 국장은 "의류상품 판매의 온라인화 및 내수경 침체로 동대문 도.소매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약 문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공실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공실률 감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해란 대광사 대표, 이기선 하나패션연구소 대표, 박정규 IMI 네트웍스 대표 등이 참석해 봉제공장 구인난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 취업비자 제도와 연수생 제도 도입, 신진 패턴사 유입 유도와 메타버스 및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마련, 동대문상권에 필요한 유통지원센터 및 뷰티지원센터 설립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접수 6개월 내 답변
참석자들이 건의한 고충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이어졌다. 김대성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계장은 "서울겅찰청 기동본부 이전은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담당부서에 잘 전달하겠다.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횡단보도 실치는 2015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서울시에 통보됐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 유보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경연 서울시 중구청 건축과 팀장은 "동대문상권 내 전통시장의 무허가 시설과 집합상가의 용도 변경은 현재 법령으로는 바꾸기가 싶지 않다. 다만, 집합상가의 층별 용도 변경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다른 제반 사항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랬다.
이선영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팀장은 "종사자 노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 및 연수생 제도 도입 등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상의해야 한다. 교육 부문은 현재로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원칙 아래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충민원 해결 비중은 25~30% 정도다. 오늘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현장회의에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 내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tory 소식지 발췌
동대문패션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달 잇달아 개최됐다. 6월 2일에는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주관으로 중구구민회관에서 '패션&글러벌 페스티벌, K뷰티, K관광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2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기업고충 현장회의가 동대문패션비즈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포지엄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지자체 내 동대문 소관부처 만들어야
국민관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동대문패션비즈센터 회의실에서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박중현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회장, 김영복 평화시장(주) 대표, 김명자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구연남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회장, 지대식 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고충민원을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중구청, 서울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답변들 들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현장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월 27일 퇴임)은 인사말을 통해 "K패션의 마카인 동대문패션타운을 둘러보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건의한 고충 민원은 권익위 직원들이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관계 기관과 협의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중현 회장이 먼저 고충민원을 건의했다. 박회장은 "동대문패션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두 가지 민원을 건의하고 싶다. 먼저 동대문패션타운은 연매출 10도에 달하는 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내에 소관부처가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 내 동대문패션타운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만을었으며 좋겠다. 다른 하나는 패션타운 내 부적격시설인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로 인하여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30여 년간 현 위치에서 상권을 분리하고 있어 상인들의 영업과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명자 회장은 전통시장인 동평화패션타운 5,6층 아파트 준공 문제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예전 동평화패션타운 건축시 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4층까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5,6층 아파트는무러가로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난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화시장-신평화 사이 횡단보도 설치 시급
김영복 대표는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많은 물건과 사람이 오가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행단이 빈번해 인사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다. 물류이동과 쇼핑객 편의, 인사사고 방지를 위해 횔단보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연남 회장은 동대문 전통시장에 대한 제도 완화와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바우처 지원을 건의했다. 구 회장은 "60여년 된 건물형 전통시장에서 엘리베이터 등 현대화 시설물 설치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시 장애인 관련 규정에 의한 시절물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교육, 물류, 수출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우처 사업이 많지만, 패션업계와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샘플 및 패션제작을 위한 사업은 없어 동대문을 중심으로 패션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지대식 국장은 동대문상권 내 집합상가 용도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지 국장은 "의류상품 판매의 온라인화 및 내수경 침체로 동대문 도.소매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약 문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공실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공실률 감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해란 대광사 대표, 이기선 하나패션연구소 대표, 박정규 IMI 네트웍스 대표 등이 참석해 봉제공장 구인난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 취업비자 제도와 연수생 제도 도입, 신진 패턴사 유입 유도와 메타버스 및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마련, 동대문상권에 필요한 유통지원센터 및 뷰티지원센터 설립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접수 6개월 내 답변
참석자들이 건의한 고충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이어졌다. 김대성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계장은 "서울겅찰청 기동본부 이전은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담당부서에 잘 전달하겠다. 평화시장과 신평화패션타운 사이 횡단보도 실치는 2015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서울시에 통보됐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 유보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경연 서울시 중구청 건축과 팀장은 "동대문상권 내 전통시장의 무허가 시설과 집합상가의 용도 변경은 현재 법령으로는 바꾸기가 싶지 않다. 다만, 집합상가의 층별 용도 변경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다른 제반 사항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랬다.
이선영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팀장은 "종사자 노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 및 연수생 제도 도입 등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상의해야 한다. 교육 부문은 현재로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원칙 아래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충민원 해결 비중은 25~30% 정도다. 오늘 동대문패션 분야 소상공인 현장회의에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 내 전문가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tory 소식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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