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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패션타운 현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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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dmi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1회   작성일Date 23-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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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 설립.집합건물법 개정.정품인증 사업 등 과제 산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철학, 공약에 맞게 기존 정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 새로운 정책 입안과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정책 연구나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단체장이 7월 취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바뀐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동대문패션타운의 현안은 무엇이고, 구성원들이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대문패션타운의 주요 현안을 살펴봤다.

    동대문패션산업지원센터 설립 시급
    동대문패션타운의 현안은 지난 2022년 3월8일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회장 박중현) 임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해 건의한 내용들에 잘 나타나있다. 이날 협의회가 서룽시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동대문패션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 청계천변 지구단위계획완화 △ 특구 내 점포의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건물 활용 △ 기동본부 이전과 활용 등이다. 서울시 관장 사항은 아니지만 △ 집합건물.관광지흥법 개정도 주요 한안 중 하나다.

    현재 서울시와 각 구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지원하는 서울지역의 패션 의류 관련 지원센터는 약17곳이 잇지만, 직접적인 동대문패션타운 지원시설은 없다. 협의회는 상권의 특성에 맞는 동대문패션산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 동대문 패션산업과 연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패션산업에 뷰티 등 관련 산업을 융합하고, e커머스의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과 환경,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려면 동대문패션타운을 중심으로 원자재, 봉제, 패턴, 기획, 디자인, 물류, 유통 등 연관 산업을 아우르는 동대문패션산업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중현 회장은 '동대문패션타운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패션제조유통의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패션산업 집적지"라며 "늦었지만 동대문패션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동대문패션타운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합건물.관광진흥법 개정 돼야 공실 줄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은 갈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 공실과 동대문패션타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ㄹ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조항'에 의하면 동대문패션타운의 대다수가 해당되는 집합건물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협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에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외에 문호, 제육, 전시 등 건축법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시설의 용도가 포함된다면 공실을 줄이고 유동인구를 늘려 패션타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 판매시설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은 밀리오레, 헬로ApM, 굿모닝시티 등 소매상가들에게 꼭 피요한 사안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관광진흥버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공터)를 사용해 외국인 관광객읠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특정 관광특구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동대문의 경우 패션과 관련된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장도 없고, 공연도 거의 열리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 공지를 활용해 패션과 관련되 홍보와 판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회른 각 관광특구 특성에 맞게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대문패션타운 정품인증 본사업 추진돼야

    동대문패션타운 정품인증사업은 원산지 위변조행위와 동남아 시장의 가짜 K-패션 유통을 차단하고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에서 디지털 변별력을 확보, 동대문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동대문패션타운에서 디자인하고 기획, 제조된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품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 한 최고의 복제 방어력을 갖춘 라벨과 행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정품인증은 동대문패션타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지금 동대문패션타운의 위기는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환경에 변화에 상권이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 정품인증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동대문패션타운에서 샘플을 산 뒤 정작 메인 물량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나아가 비대면 유통에서 동대문 패션상품의 변별력을 확보해 패션 상품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통업체 우선'이 아닌 '상품공급자(기획자) 우선'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디자인 선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품인증사업은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펼친 뒤 현재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본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

    청계천변 지구단위계획 완화 등도 해묵은 과제

    이밖에 청계천변 지구단위계획 완화와 과잉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건물 활용,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등도 동대문패션타운의 해묵은 과제다. 동대문패션타운 내 청계천변 주변 평화시장과 청평화시장 간 건물은 고도 제한이 높이 30m로 되어 있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청계천 주변의 건물들은 50~60년 노후된 건물로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건물 대부분의 건폐율이 95~100%에 달해 높이 제한이라도 완화되어야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변화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고도 제한 높이를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대문패션타운 내 서울시 건물인 DDP패션몰 점포와 계약 기간을 연장, 상가로 운영하고 있다. DDP패션몰은 서울시에서 동대문 패션산업 지원시설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건물인 만큼 판매시설 운용을 마무리하고 상권을 위한 효과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뒤편, 도매상가 밀집 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자리에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패션산업의 기획,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동본부 이전이 지연되면서 서울시는 패션허브 내에 구성할 계획이었던 디지털 팩토리, 패션아카데미, 패션창업허브 등을 먼저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동대문 일대에 오픈했다. 동대문 상인들은 기동본부가 이전할 경우 기존의 서울패션허브 대신 복합물류센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Dstory 글 박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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