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에서 87건 적발

전국 최초 특별사법경찰권 상표법 위반 수사권 지정

중구 명동과 남대문시장 노점 판매대에 짝퉁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짝퉁 단속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물 2만2,546점도 전량 검찰에 송치했다. 정품가격으로만 1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짝퉁 단속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147건에 비해 41%나 감소한 것이다. 적발한 짝퉁 물건 2만7,497점(162억 규모)과 비교하면 18% 줄어든 것이다.

중구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광특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짝퉁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상표법 위반 수사권을 지명받아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올 상반기 상표법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노점이 67건이다. 상가 11건, 위조상품 공급 차량 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동관광특구 26건, 남대문시장 24건이었다.

짝퉁 브랜드중 샤넬이 41%(9,154점)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 25%(5,669점), 구찌 8%(1,728점) 순이었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샤넬 44억원, 루이뷔통 32억원, 구찌 12억원에 해당된다.

상품별로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ㆍ띠 등 액세서리가 39%(8,783점)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양말 20%(4,459점), 지갑 11%(2,372점), 선글라스 8%(1,725점)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액세서리 41억원, 지갑 22억원, 선글라스 14억원, 가방 10억원, 벨트(혁대) 4억원으로 조사됐다.

상표법 위반자 평균 연령은 명동 노점과 동대문상가가 37세, 남대문시장이 55세였으며 전체 평균은 43세로 파악됐다. 최연소자는 22세(아르바이트생), 최고령자는 80세였다. 특히 남대문시장의 경우 위반자 24명중 60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11명이나 됐다.

상표법 위반 동일 범죄 횟수는 초범이 38명(43%), 재범 18명(22%), 3범 13명(15%), 4범부터 7범까지는 17명(19%)이다.

이처럼 초범이 많은 것은 중구의 강력한 단속으로 벌금 처분이 가중되는 재범을 피하기 위해 판매원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짝퉁을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노점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임차시켜 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의 경우 정상 제품 판매로는 운영이 어려워 잘 팔리고 마진이 좋은 짝퉁 유혹에 쉽게 빠져 단속에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구의 단속에만 2번이나 적발된 아르바이트생과 임차인이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짝퉁을 보관하면서 노점에 공급하는 공급책을 포함해 짝퉁 운반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임차인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과 노점주도 기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노점에서만 소량의 짝퉁을 판매해 관광환경이 크게 개선된 명동과 남대문시장과 달리 자정 무렵부터 짝퉁 판매가 이뤄지는 동대문패션타운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단속을 계속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 판매를 근절해 관광특구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국산제품 경쟁력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숙기자(7734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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